아테네 북부의 고급 주택가에서 "집에 수영장이 있다"고 세금 신고서에 적어 낸 주민은 324명. 그런데 세무 당국이 위성사진을 조사해 보니, 찍혀 있던 수영장은 1만 6,974개 — 약 52배였습니다(2010년,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 재정 위기에 빠진 그리스에는 수영장이나 자동차 같은 "겉모습"에서 소득을 추정해 과세하는 "테크미리아(간주소득 과세)"라는 제도가 있어, 수영장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곧 증세로 직결됐던 것입니다. 그 뒤에 벌어진 "수영장 위장 커버" 소동, 징세 디지털화를 통한 재건, 프랑스의 인공지능 수영장 탐지, 그리고 일본에도 있는 "외형으로 재는 과세"(추계과세·외형표준과세)까지, 1차 자료와 당시 보도로 정리합니다.
구조: "수영장세"의 정체는, 사치의 외형에서 소득을 간주하는 과세
먼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에 "수영장세"라는 단독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은 소득세 안의 "객관적 생활지출(테크미리아)"이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외형에서 "최소한 이만큼의 소득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신고액이 그에 못 미치면 차액에 과세합니다.
| 간주소득 판정에 쓰이는 외형 | 사고방식 |
|---|---|
| 주택(넓이·소재지) | 넓은 집에 살려면 상응하는 소득이 필요할 것 |
| 자동차(배기량) | 대배기량 차의 유지비에서 역산 |
| 수영장(면적·실내인지 실외인지) | 유지비가 많이 드는 사치 설비의 대표격 |
| 요트·크루저·항공기 | 계류비·연료비에서 역산 |
| 가사 사용인·사립학교 수업료 | 지속적인 고액 지출은 소득의 증거 |
- 이들을 합산한 간주소득이 신고소득을 웃돌면, 차액이 과세소득에 얹혀집니다(현행 그리스 소득세법〔법 4172/2013〕에 규정. 대형 회계법인의 각국 세제 요람에서도 현역 제도로 해설되고 있습니다)
- 즉 수영장을 갖고 있다고 신고하는 순간, "당신의 소득은 더 많을 텐데요"라며 과세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 정직하게 신고할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대량의 "수영장 숨기기"를 낳았습니다
포인트: 장부나 신고서를 믿을 수 없다면, 숨길 수 없는 "외형"에서 담세력을 잰다 — 세계 세제사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발상입니다. 근세 유럽의 창문세(창문 수로 과세)나 일본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도 같은 계보에 있습니다(후술).
왜 생겼나: 신고를 검증할 수 없는 경제, 그리고 재정 위기
그리스는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자의 비율이 높고, 현금 거래가 중심인 경제였습니다. 택시 기사나 음식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기술자까지 자영이 많아, 신고소득을 대조할 데이터가 당국에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으로부터의 추정"이라는 과감한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 2010년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리스에서는 탈세로 인한 손실이 연간 최대 3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 같은 신문이 전한 상징적인 사례가 아테네의 고급 상업지 콜로나키 지구의 의사들입니다. 조사 대상 의사 150명 중 절반 넘게가 연수입 4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360만 엔) 미만이라고 신고했고, 34명은 비과세 라인을 밑도는 1만 3,300달러 미만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명품 매장이 늘어선 일등지의 개업의로서는 부자연스러운 숫자입니다
- 캐나다 글로브 앤드 메일은 국내총생산의 3〜4%가 탈세로 사라지고 있다는 전문가 추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2009년 말부터의 재정 위기입니다. 재정 통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징세 강화가 국제 공약이 됐습니다. "걷을 수 있어야 할 세금을 걷는" 것이 국가 존속의 문제가 되면서, 세무 당국은 실력 행사에 나섭니다. 그것이 서두의 위성사진 작전이었습니다.
결과: 324명과 1만 6,974개, 그리고 "위장 커버"
2010년 5월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테네 북부 교외 —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저택이 늘어선 부유층 지역 — 에서 수영장 보유를 신고한 사람은 324명. 세무 조사관이 이 지역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수영장은 1만 6,974개였습니다. 신고율은 불과 약 2%입니다.
- 캐나다 글로브 앤드 메일(2011〜2012년)은 당국이 헬리콥터 공중 촬영까지 동원했고, 주택가 상공에 헬기가 나타나면 주민들이 몸을 사리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미 언론에서는 구글 어스 등 민간 위성영상 서비스가 대조에 쓰였다고도 보도됐습니다
- 그리고 유명한 후일담이 "수영장 숨기기"의 진화입니다. 같은 신문에 따르면, 적발을 피하고 싶은 주민들 사이에서 수영장을 풍경에 녹아들게 하는 위장 커버가 팔렸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찾는 당국과 하늘로부터 숨기는 납세자의 쫓고 쫓기기입니다
이 추격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정말로 효과 있는 대책에 도달한 것은, 그 후의 징세 디지털화입니다.
| 대응 | 내용 |
|---|---|
| 독립 세입청(AADE) | 정치로부터 독립한 징세 기관으로 2017년 출범 |
| 마이데이터(myDATA) | 모든 사업자의 수입·지출 데이터를 당국의 전자장부 기반으로 전송하게 하는 시스템 |
| 신고서 사전 기재 | 2024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가 전송된 데이터로 사전 기재로. 2025년부터는 소득세 신고에도 사전 기재가 확대 |
| 전자 인보이스 | 2025년 9월부터 정부 대상 거래(2,500유로 초과)에서 의무화 |
성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의 부가가치세 징수 누락률(VAT 갭)은 2019년 24.0%에서 2023년 11.4%로 거의 반감했습니다(유럽연합 평균은 9.5%). 수영장을 하늘에서 찾기보다 거래 데이터를 처음부터 쥐는 쪽이 효과적이다 — 에스토니아의 사전 기재 신고와 같은 방향으로 그리스도 방향을 튼 것입니다.
일본과의 비교: "외형으로 재는 과세"는 일본에도 있다
"사치의 외형에서 소득을 추정하다니 난폭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발상 자체는 특수한 것이 아니며, 일본의 세제에도 여러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 제도 | 국가 | 무엇으로 재는가 |
|---|---|---|
| 테크미리아(간주소득 과세) | 그리스 | 주택·차·수영장 등 생활의 외형 |
| 추계과세(소득세법 156조) | 일본 | 재산·채무의 증감, 수입·지출 상황, 종업원 수 등 |
| 외형표준과세(법인사업세) | 일본 | 급여·이자·임차료 등 부가가치액과 자본금 등 |
| 인공지능 수영장 탐지 | 프랑스 | 항공사진에서 미신고 수영장을 자동 탐지 |
- 추계과세 — 일본 소득세법 156조는 장부가 없는 경우 등에 세무서장이 "재산 또는 채무의 증감 상황, 수입 또는 지출의 상황 또는 생산량, 판매량 기타 취급량, 종업원 수 기타 사업 규모"로부터 소득을 추계해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나 사업의 외형에서 소득을 간주하는, 일본판 테크미리아입니다. 다만 청색신고로 장부를 갖춘 사람의 사업소득 등에는 추계과세를 쓸 수 없습니다 — 장부야말로 최대의 방어라는 설계입니다
- 외형표준과세 —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에는 적자여도 법인사업세의 일부가 "소득"이 아니라 부가가치액(급여 등) 1.2%·자본금 등 0.5%라는 외형에 부과됩니다. "소득은 조작할 수 있어도 외형은 숨기기 어렵다"는, 테크미리아와 같은 착안입니다
- 고정자산세와 하늘로부터의 조사 — 고정자산세의 가옥 조사에서는 지자체의 항공사진 활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신고 신축·증축을 하늘에서 파악하는 운용은, 규모는 달라도 그리스의 위성사진 작전과 같은 발상입니다. 고정자산세의 구조는 고정자산세 계산 방법 기사에서 자세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현재 — 프랑스 세무총국은 항공사진을 인공지능으로 해석해 미신고 수영장을 탐지하는 사업을 2022년 9개 데파르트망에서 실험해, 2만 건 넘는 수영장에 고정자산세를 과세, 약 1,000만 유로(약 18억 엔)의 증수가 됐습니다. 2023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탐지된 12만 건 초과의 소유자에게 신고를 촉구하는 통지가 발송됐습니다. 그리스에서 사람이 위성사진을 육안으로 보던 작업을, 지금은 인공지능이 전국 규모로 하는 시대입니다
여담: 일본에 수영장세는 없지만, "사치의 외형"에 착안한 세금의 잔재로 골프장 이용세(1인 1일 800엔 정도·도도부현세)가 현존합니다. 골프장 주변 도로 정비 등 행정 비용에 충당되며, 세수의 70%는 골프장이 있는 시정촌에 교부됩니다.
일본 거주자와 관련되는 경우: 세무서도 "사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리스 이야기를 "남의 나라 웃음거리"로 끝내지 않기 위해. 일본의 세무조사에서도 신고 내용과 생활 실태의 괴리는 예로부터 중요한 착안점입니다.
- 국세청은 KSK(국세종합관리) 시스템에 신고·자료 정보를 집약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소득에 비해 부자연스러운 고액 자산·고액 지출은 선정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쇄신도 예정돼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행정의 미래상 2023"에서 데이터 활용 고도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누가 조사에 선정되기 쉬운지는 세무조사가 올 확률 기사에서 자세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 무신고·기장 없는 현금 장사는 추계과세의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매출 기록이 없으면, 매입량·종업원 수·생활비로 소득을 추계당해도 반론할 재료가 없습니다. 매일의 기록과 청색신고가 자위책이 됩니다
- 소셜 미디어에서의 화려한 생활 발신과 신고액의 괴리가 조사의 계기가 된 사례도, 국세 당국의 적발 보도에서 종종 지적됩니다. "보이는 것"과 "신고한 것"의 어긋남은, 위성사진 시대가 아니어도 파악된다고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 참고로 자택의 실내 수영장처럼 건물과 일체인 설비는 가옥의 평가액에 반영돼 고정자산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사업용 수영장(수영 스쿨 등)은 상각자산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 사업·부업의 수입과 경비 기록을 오늘 분부터 남기기 시작한다(장부가 있으면 추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주는 청색신고 승인 신청도 검토)
- 최근 신고서 사본을 보고, 큰 지출·자산 증가와 신고소득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괴리가 없는지 확인한다
- 자택의 증개축이나 미등기 건물이 있으면 고정자산세 과세명세서와 대조하고, 필요하면 시구정촌의 자산세 창구에 상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그리스에 "수영장세"라는 세금이 정말 있었나요?
A. 수영장 전용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 안의 "간주소득 과세(테크미리아)"입니다. 주택·자동차·수영장·요트 등의 보유 상황에서 최저한의 소득을 추정하고, 신고소득이 그에 못 미치면 차액에 과세합니다. 수영장을 신고하면 추정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 위기 당시 신고를 피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Q. "신고 324명·실제 1만 6,974개"라는 숫자의 출처는 무엇인가요?
A. 2010년 5월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아테네 북부 교외에서 수영장 보유를 신고한 주민이 324명이었던 한편, 세무 당국이 위성사진을 분석하자 1만 6,974개의 수영장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브 앤드 메일도 "발견된 약 1만 7,000개 중 신고된 것은 324개"라고 보도했습니다.
Q. 일본에서도 위성사진이나 인공지능이 세무조사에 쓰이나요?
A. 고정자산세의 가옥 조사에서는 지자체의 항공사진 활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KSK 시스템에 집약한 데이터 분석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세무행정의 미래상 2023"에서 데이터 활용 고도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항공사진을 인공지능으로 해석해 미신고 수영장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2023년부터 전국 운용되고 있습니다.
Q. 추계과세는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A. 장부 서류가 없거나, 기록을 신뢰할 수 없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 소득세법 156조에 근거해 재산과 채무의 증감·수입과 지출 상황·종업원 수 등 사업 규모로부터 소득을 추계해 과세됩니다. 청색신고 승인을 받아 장부를 갖춘 사람의 사업소득 등에는 추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 수치는 2026년 8월 시점에 확인할 수 있었던 공표 자료·보도에 근거합니다. 수영장의 신고 수·발견 수는 당시 보도에 따른 것으로, 그리스 당국의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유로의 엔 환산은 1유로=180엔, 2010년 당시 달러의 엔 환산은 1달러=90엔의 개산입니다. 본 기사는 제도 비교를 위한 정보 제공이며, 특정 국가·국민을 비판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